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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 례 > > > > 제1장 미국에 있어서 융합과 방송규제 모델의 쇠퇴 / James B. Speta(번역: 윤혜선) > > Ⅰ. 미국의 최초(original) 방송 규제 모델과 그 근거 > Ⅱ. 방송 규제 모델의 쇠퇴 > > Ⅲ. 미국 방송 규제 모델의 현 상태 > Ⅳ. 방송 규제 모델의 종말 > > <원문> Convergence and the (Near) Death of the Broadcast Model of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 Ⅰ. The Original U.S. Broadcast Model and its Justifications 23 > Ⅱ. The Decline of the Broadcast Model 32 > Ⅲ. The Current State of the U.S. Broadcasting Model 34 > Ⅳ. The End of the Model > > > > 제2장 영국에 있어서 융합에 대한 규제의 현황과 쟁점 / Ian Walden(번역: 윤혜선) > Ⅰ. 서 설 > Ⅱ. 규제 활동의 정의 > Ⅲ. 인터넷 콘텐츠의 관리 > Ⅳ. 자율 규제 > > Ⅴ. 콘텐츠 소비 > Ⅵ. 맺음말 > <원문> Regulating for Convergence in UK > Ⅰ. Introduction > Ⅱ. Defining activities > Ⅲ. Controlling Internet content > Ⅳ. Self-regulation > Ⅴ. Consuming content > Ⅵ. Concluding remarks > > > > 제3장 독일에서 통신규제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통신, 방송 및 미디어서비스의 융합 / Jürgen Kühling(번역: 김태호) > Ⅰ. 들어가며 > Ⅱ. 독일에서 통신, 방송 및 미디어서비스의 분리 규제 > Ⅲ. 독일에서의 다양한 융합개념, 융합현상 및 융합경향들 > Ⅳ. 독일 통신규제체계의 특수성 > Ⅴ. 융합현상에 대한 법적인 대응 > Ⅵ. 맺으며 > <원문> Konvergenzen von Telekommunikation, Rundfunk und Mediendiensten als Herausforderung für die deutsche Kommunikationsregulierung > Ⅰ. Einleitung > Ⅱ. Getrennte Regulierung von Telekommunikation, Rundfunk und Telemediendiensten in Deutschland > Ⅲ. Die verschiedenen Konvergenzbegriffe, -phänomene und-tendenzen in Deutschland > > Ⅳ. Besonderheiten der deutschen Kommunikationsordnung > Ⅴ. Rechtliche Reaktionen auf die Konvergenzphänomene > Ⅵ. Fazit > > > > 제4장 프랑스에 있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 규제 경쟁에서부터 규제자들의 경쟁과 협력으로 / Bertrand du MARAIS(번역: 홍기원) > Ⅰ. 서 론 > Ⅱ. 통신규제와 방송규제 간의 역사적 경쟁관계는 디지털혁명의 발전과 더불어 그 적절성이 감소되고 있다. > Ⅲ. “전자통신”의 신체재가 규제기구 간의 권한의 공유를 구체화하다. > Ⅳ. 결론: 미완의 균형 > <원문> Convergence entre Télécommunications et audiovisuel en France: de la concurrence des régulations à la coopétition des régulateurs > Ⅰ. Introduction > Ⅱ. La concurrence historique entre les régulations des télécommunications et de l’audiovisuel est apparue de moins en moins pertinente avec le développement de la révolution numérique > Ⅲ. Le nouveau régime de la “communication électronique” permet de préciser le partage de compétence des régulateurs > Ⅳ. Conclusion: un équilibre encore incomplet > > > > 제5장 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원우 > Ⅰ. 문제제기 > Ⅱ.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의 문제와 접근방법 > Ⅲ. 방송법과 통신법상 규제체계의 차이 > Ⅳ. 방송과 통신의 구분과 통방융합서비스의 규제체계상 위치 > Ⅴ.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제도의 기본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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