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소개

센터장소개

약력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3. 독일 Hamburg 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4. 독일 Hamburg 대학교 경제법연구소 연구원
  5. 독일 TU Dresden 법과대학 공법연구소 연구원
  6. 육군사관학교 전임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3. ~ 현재)
  8. 공익산업법센터장(2006. 5 ~ 현재)
  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2014. 6. ~ 2016. 5.)
  10.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2014. 11. ~ 2018. 12.)
  11.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2015. 4. ~ 2016. 5.)
  12.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2016. 1. ~ 2017. 12.)
  1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6. 1. ~ 현재)
  14.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2016. 5. ~ 현재)
  15. 한국연구재단 대학특성화사업 사업관리위원회 위원(2016. 11. ~ 2018. 11.)
  16. 한국연구재단 학술지발전위원회 위원(2017. 3. ~ 현재)
  17.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2018. 3. ~ 현재)
  18. 現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19.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자문위원 등
  20. 한국공법학회 회장(2019. 12. ~ 2020. 12.)
  21. 규제개혁위원회 외원(2020. 6. ~ 현재)
  22.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2021. 02. ~ 현재)

주요실적

  1. 『Privatisierung als Rechtsproblem』, Carl Heymanns Verlag, 1997
  2. 『비리와 합리의 한국사회』(공저), 1999
  3.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편저), 2007
  4. 『정보통신법연구Ⅰ~Ⅴ』, 2008  / 『식품안전법연구Ⅰ』(편저), 2008 / 『경제규제법론』, 2010
  5. 『Wirtschaftlicher Wettbewerb versus Staatsintervention』(공저), 2015
  6. 『방송통신 정책과 전략 ― 다문학적 접근』(공저), 2016
  7.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 『공법연구』, 2001
  8. “항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청, 『저스티스』, 2002  
  9.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공법연구』, 2002
  10. “항소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방안”,『행정법연구』, 2002
  11. “변화하는 금융환경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공법연구』, 2005
  12. “경제규제와 공익”, 『법학』, 2006
  13. “규제완화와 규제개혁”, 『저스티스』, 2008
  14.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의 쟁점, 『행정법연구』, 2009
  15. “규제형평제도의 구상 ― 좋은 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 『행정법연구』, 2010  
  16.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행정법연구』, 2011
  1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와 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 누출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1
  18. “헌법상 경제질서와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 『행정법학』, 2013
  19. "Wirtschaftlicher Wettbewerb und Staatsintervention im öffentlichen Wirtschafts- recht Öffentliche Interessen als Gründe und Grenzen der Wirtschaftsregulierungen”, Wirtschaftler Wettbewerb versus Staatsintervention, Carl Heymanns Verlag, 2014
  20. 『 방송통신 정책과 전략』(공저), 율곡출판사, 2016
  21. "혁신과 규제 : 상호 갈등관계의 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경제규제와 법』제9권 제2호, 2016
  22. 『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7
  23.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2017
  24.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25. "지능정보화사회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방향",『현대 행정법의 이해』, 박영사, 2018
  26.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국가와 헌법(1)-헌법총론/정치제도론』, 박영사, 2018 
  2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공저), 홍문사, 2019
  28. 『공존과 지속 : 기술과 함께하는 인간의 미래』(공저), 민음사, 2019
  29. 인공지능(AI) 시대의 합리적인 ICT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민간지원사업, 2020-02-18~2020-12-31
  30. 서울대학교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교육부 4단계BK21사업, 2020-09-01~2021-02-28
  31.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법체계 개선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11-05~2021-01-05
  32. 디지털 뉴딜 시대의 합리적인 ICT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민간지원사업, 2021-01-20~2021-12-31
  33. 서울대학교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교육부 4단계BK21사업, 2021-03-01~2022-02-28
  34.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하는 경제규제체계의 전환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04-15~2021-11-12
  35. 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2021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 2021. 6월
  36. 『코로나19 위기와 법치주의』 (공저), 홍문사, 2021
  37.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방법론의 전환-독점적 지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21. 11월
  38. 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2021. 11월
  39. "경제행정법", 김철용 편, 『특별행정법』(공저), 박영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