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통신, 방송, 인터넷, 전기, 가스, 난방, 운송 등 공중의 이익과 직결되는 산업을 공익산업(Public Utility)이라 하며, 이들 분야는 서비스의 성질상 다른 경제영역에 비해 강한 규제를 받는 것이 세계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 영역은 각 서비스가 가진 특성에 따른 기술적 경제적 규제가 수반될 뿐 아니라, 특히 과거 국가독점사업에서 민영화와 자유화가 도입되어 시장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유효경쟁 형성을 위한 특별경쟁정책을 요구합니다. 소비자보호 역시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관점입니다. 따라서 공익산업법은 일반 경쟁법 내지 경제법과는 다른 특수한 규제법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많은 공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동안 선진국들은 공익산업이 국민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여 공익산업법에 대한 연구기관을 통하여 오랜 기간 깊은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이러한 연구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2006년 1월부터 준비모임을 시작하여 2006년 5월 26일 개소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정식 학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였고, 현재까지 국제학술대회 총 19회, 국내학술대회 총 76회, 집담회 총 100여 차례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5월 전문학술지 「경제규제와 법」(KCI 등재학술지)을 창간하여 현재 통권 제26호까지 출간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규제모델을 제시하고 이러한 규제모델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 이 원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