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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 례 > > > > 제1장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 > > >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제도 개선 > 제2절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관한 고찰 > > > > 제2장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 > >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상 금지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 제2절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금지행위의 유형 > > > > 제3장 통신법상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 > > > 제1절 경쟁상황평가를 기초로 한 통신규제모델의 연구 > 제2절 통신요금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3절 현행 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4절 통신산업에의 필수설비원리의 적용 > 제5절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국제 동향과 비교분석 > 제6절 유시티 건설의 법적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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