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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PU 연구총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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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1.17 조회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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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PU 연구총서 7
CeLPU 연구총서 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편저자 이원우 
저자 이원우, 토마스 펫쳐(Thomas Fetzer), 카렌 영(Karen Yeung), 베르트랑 뒤 마레(Bertrand du Marais), 제임스 스페타(James B. Speta), 크리스티 포드(Cristie Ford), 김태오, 이광호, 김용대, 장원철, 윤혜선, 김태호 
금액 23,000원 

01. 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에 관한 법적 분석 / 이원우

 

02. 혁신과 규제: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 -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방식 / 토마스 펫쳐(Thomas Fetzer)

 

03. 법, 규제 그리고 기술혁신의 긴장관계: 영국 경험에서 도출한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카렌 영(Karen Yeung)

 

04. 규제기관의 우버(Uber)화 / 베르트랑 뒤 마레(Bertrand du Marais)

 

05.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정책 / 제임스 스페타(James B. Speta)

 

06. 퇴적형 혁신: 규제는 점증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크리스티 포드(Cristie Ford)

 

07. 제4차 산헙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패러다임 모색: 한국의 규제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김태오

 

08. 기술규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이광호

 

09.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발전 방향 / 김용대.장원철

 

10.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규제에 대한 몇 가지 고찰 / 윤혜선

 

11.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 제도 -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논의의 방향성 /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