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경제규제법의 구조와 체계
제1절 공법적 규제의 의의와 본질
제2절 경제규제법의 목적과 범위
제3절 경제규제와 경쟁정책
제2장 경제규제와 규제개혁
제1절 행정규제와 부패
제2절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제3장 경제규제의 헌법적 한계와 재산권보장
제1절 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
제2절 헌법상 재산권 제한의 한계와 권리보호
제4장 경제규제조직법
제1절 경제규제를 위한 국가행정조직
제1관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제2항 일반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의 관계
제2절 규제기관 조직형식의 다원화
제1관 공법인에 의한 경제규제
제2관 민간부문에 의한 경제규제
제3관 제3섹터에 의한 경제규제
제5장 경제규제를 위한 법적 수단
제1절 위임입법에 의한 경제규제
제2절 허가와 특허
제3항 금지행위규제
제6장 경제규제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절 시정명령
제2절 과징금
제7장 경제규제에 대한 법적 통제
제1절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
제2절 경쟁자소송
제3절 시민단체와 행정소송
제8장 공공주체의 경제활동과 민영화
제1절 민영화의 의의 및 유형
제2절 공기업 민영화
제1관 공기업 민영화와 법정책
제2관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
제3절 기능민영화
제4절 공공주체의 경제활동
제9장 개별경제영역(전문규제분야)에서의 경제규제
제1절 영업법
제2절 방송통신법
제1관 통신법
제2관 방송통신융합과 규제
제3절 금융규제법
제4절 식품안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