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1장 방송통신시장 규제정책의 중장기 방향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 염용섭․김형찬
Ⅰ. 통신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Ⅱ. 통신규제의 핵심이슈 및 개선 필요성
Ⅲ. 해외의 통신규제 정책 개선 동향
Ⅳ. 통신규제정책 개선의 기본방향
Ⅴ. 통신정책 개선 방향
제2장 방송통신시장에서 진입규제의 새로운 쟁점
제1절 통신역무통합을 통한 진입규제완화의 법적 문제 / 조성규
Ⅰ. 서 론
Ⅱ. 진입규제제도와 통신역무의 특수성
Ⅲ. 현행 법령상 진입규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통신역무분류 및 진입규제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Ⅴ. 진입규제 완화의 법적 문제 및 대응방향
Ⅵ. 보 론
Ⅶ. 결 론
제2절 케이블텔레비전과 지상파방송의 진입규제:미국법상 franchise와 license의 비교 / 송시강
Ⅰ. 서론—배경
Ⅱ. 케이블텔레비전의 진입규제—사업허가(cable franchising)
Ⅲ. 지상파방송의 진입규제—사업허가(broadcast licensing)
Ⅳ. 결론—시사점
제3장 통신시장에서 재판매규제의 쟁점
제1절 통신서비스의 재판매:경쟁활성화와 결합판매를 중심으로 / 이상규
Ⅰ. 서 론 121
Ⅱ. 통신서비스 재판매의 정의 및 유형 126
Ⅲ. 재판매의 효과 133
Ⅳ. 미국․영국의 통신서비스 재판매 규제제도 사례 148
Ⅴ. 우리나라 재판매 제도의 현황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 152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상 재판매사업자 규제의 경쟁정책적 타당성 검토 / 홍명수
Ⅰ. 서 론
Ⅱ. 통신서비스 재판매의 경쟁정책적 의의
Ⅲ. 재판매 관련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Ⅳ. 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안
제4장 새로운 규제환경 하에서 방송산업의 공정경쟁정책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정책 / 김대호
Ⅰ. 방송산업에서 공정경쟁 문제
Ⅱ.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이슈
Ⅲ. 매체 간 불공정 경쟁 이슈
Ⅳ. 매체 내 불공정 경쟁 이슈
Ⅴ. 공정경쟁 규제의 미비
Ⅵ. 맺음말
제5장 유럽 방송통신 규제의 전개와 쟁점
제1절 유럽연합(EU)의 통신규제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 장경원
Ⅰ. 들어가는 말
Ⅱ. 유럽연합(EU) 통신규제정책의 경과
Ⅲ. EU 통신규제정책의 기본 원칙
Ⅳ. EU 통신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Ⅴ. 평가 및 시사점
제2절 독일의 전자언론에 관한 공법적 규제와 그 평가 / 장경원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 기본법(GG)상 전자언론의 지위
Ⅲ. 독일 개별법상 전자언론의 지위
Ⅳ. 전통적인 독일 언론법상의 전자언론
Ⅴ. 평가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