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연구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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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7.16 조회3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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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연구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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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법상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 ||
| 편저자 | 이원우 | |
| 저자 | 경건, 김대인, 김종보, 문상덕, 박재천, 송시강, 이희정, 장경원, 최선옥, 한기정 | |
| 금액 | 22,000 → 17,600 (20%할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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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제도 개선 제2절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관한 고찰 제2장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상 금지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제2절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금지행위의 유형 제3장 통신법상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1절 경쟁상황평가를 기초로 한 통신규제모델의 연구 제2절 통신요금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현행 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통신산업에의 필수설비원리의 적용 제5절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국제 동향과 비교분석 제6절 유시티 건설의 법적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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