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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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7.16 조회5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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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연구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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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
| 편저자 | 이원우 | |
| 저자 | Bertrand du MARAIS, Helmut Schadow, Mike Feintuck, Peter F. Cowhey, Rolf Stober, 경건, 김대인, 문상덕, 이원우, 이희정, 조성규 | |
| 금액 | 43,000 → 34,400 (20%할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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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부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주요 외국의 경험과 교훈 제1장 현대 규제행정법의 모델에 관하여 제2장 주요외국의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제규제기관의 관계 제1절 미국에 있어서 정보통신업계 경쟁 정책의 정치 경제학 제2절 영국에 있어서 통신규제 및 미디어 규제 체계개혁의 경험 제3절 독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감독기관으로서 독일연방카르텔청과 통신 전문규제기관과의 관계 제4절 프랑스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2부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진단과 대안 제1장 주요외국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제1절 미국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제2절 영국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제3절 독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제4절 프랑스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제5절 일본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제2장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권한중복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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