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28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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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관리자 Date 17-07-22 17:54 Hits1,529 Comment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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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dule | 201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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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15:30-19:00 |
Host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28회 세미나
▣ 주제 : 전파관리법제의 현안 쟁점 - 주파수재할당의 법리
○ 일시 : 2011년 8월 26일 (금) 15:30-19:00
○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룸)
◈ 등록 (15:30 - 16:00)
◈ 주제발표 (16:00-17:00)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 제1주제 : 주파수이용권의 법적 성질 - 현대적 재산권 법리의 모색
(16:00-16:40) 발표 : 김태오 박사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원)
○ 제2주제 : 현행법상 주파수재할당의 법적 쟁점
(16:40-17:20) 발표 : 이성엽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 휴식 (17:20-17:40)
◈ 종합토론 (17:40-19:00)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 패널 : 계경문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남 교수 (충남대)
류광현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염용섭 박사 (SK경제경영연구소 정보통신연구실장)
김정삼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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