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16회 세미나

▣ 주제 :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관할권 중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시 : 2008년 5월 28일 (수) 14:30-19:00

○ 장소 : 프라자호텔(시청역) 오키드룸 

◈ 등록 (14:30 - 14:40)

◈ 개회 및 축사 (14:40-15:00)

○ 개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 축사 : 호문혁 학장 (서울대 법대 학장)
             성낙인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고문)

◈ 주제발표 (15:00-17:00)

- 사회 : 김상택 교수 (이화여대)

○ 제1주제 : 방송통신시장에서 일반경쟁규제와 전문규제의 관계
             (15:00-15:30) 발표 :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 제2주제 : 방송통신시장의 기업결합에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              기관의 권한충돌에 관하여
             (15:30-16:00) 발표 : 송시강 교수 (홍익대)

○ 제3주제 : 방송통신시장의 사후규제에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              기관의 권한배분 
             (16:00-16:30) 발표 : 김태호 연구원 (헌법재판소)

○ 제4주제 :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충돌시 협의와 조정              을 위한 법제도
             (16:30-17:00) 발표 : 이희정 교수 (한양대)

◈ 휴식 (17:00-17:30)

◈ 종합토론 (17:30-19:00)

- 사회 : 김상택 교수 (이화여대)

○ 패널 : 이상용 교수 (한양대)
             나성현 박사 (KISDI)
             신영수 교수 (경북대)
             유진식 교수 (전북대)
             장석영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정책총괄과)
             신영선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

◈ 만찬 (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