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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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10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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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22 11:17 조회1,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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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2007.06.13
시간 15:00 - 20:30
주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주제 : 방송통신융합 따른 통신법상 쟁점

일시 : 2007년 6월 13일 (수) 15:00 - 20:30

장소 : 메리어트 호텔 3층 미팅룸 3

주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 센터 (Center for Law & Public Utilities)

후원 : KT, SKTelecom

 

등록 및 개회 (15:00 - 15:20 )

                  개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축사 : 성낙인 교수 (서울대, 한국공법학회회장)

                  사회 : 염용섭 박사 (KISDI)

 

제 1주제 : 수평적 규제틀의 분석 및 법적적용방안 (15:20 - 16:20)

              발표 : 황준석 교수 (서울대)

              토론 : 김용규 교수 (한양대)

 

제 2주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쟁점 (16:20 - 17:20)

              발표 :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토론 : 김영주 박사 (한국언론재단)

 

휴식 (17:20 -17:40)

 

제 3주제 : 통방융합환경 하에서 기업결합의 법적쟁점

              발표 : 송시강 변호사 (법무법인 영진)

              토론 : 이내찬 교수 (한성대)

 

종합토론 (18:40 - 19:00)

 

만찬 (19:00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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