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7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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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22 11:02 조회1,2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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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00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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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14:30 - 18:30 |
주최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주제 : 통신시장규제와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
일시 : 2006년 11월 3일 (금) 14:30 - 18:30
장소 : 메리어트 호텔
후원 : KT, SKTelecom
개회 및 인사 (15:00 -15:35)
개회 : 이원우(서울대 교수, 공익산업법센터장)
환영사 : 성낙인(서울대 교수, 한국공법학회회장, 센터 고문)
제 1주제 : 통신위원회 재정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15:30 - 16:00)
발표 : 정호경 (한양대 법대)
제 2주제 :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집행절차의 개선 - 미국사례의 검토 (16:00 -16:20)
발표 :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
제 3주제 : 영국 통신규제집행절차의 특징과 시사점 (16:20 - 16:40)
발표 : 이희정 (동국대 교수)
제 4주제 : 일본의 전기통신규제집행절차 (16:40 - 17:00)
발표 : 문상덕 (한림대 교수)
제 5주제 : 통신규제집행절차에 관한 고찰 - 프랑스를 중심으로 (17:00 -17:20)
발표 : 김대인 (한동대 교수)
제 6주제 : 통신법상의 행정조사 - 독일통신법상 행정조사와의 비교고찰(17:20 -17:40)
발표 : 김성태 (홍익대 교수)
제 7주제 : 독일통신법상 규제집행절차에 관하여 (17:40 - 18:00)
발표 : 장경원 (명지대 교수)
종합토론 (18:00 - 18:30)
사회 : 이원우(서울대 교수, 공익산업법센터장)
지정토론 : 조성국 (중앙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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