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6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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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21 11:33 조회1,5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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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006.10.28 ~ 2006.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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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13:30~21:00 |
주최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주제 : 통신시장의 특징과 통신법의 쟁점
일시 : 2006년 10월 28일 (토) - 29일 (일)
장소 : 제주도 신라호텔
후원 : KT, SKTelecom
개회 및 인사 (13:30 -13:45)
개회 : 이원우(서울대 교수, 공익산업법센터장)
환영사 : 성낙인(서울대 교수, 한국공법학회회장, 센터 고문)
축사 : 호문혁(서울대 법대학장)
제 1주제 :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개선 (13:30 - 14:30)
사회 : 최승원 (이화여대 교수)
발표 : 조성규 (전북대 교수)
지정토론 : 홍대식 (서강대 교수), 최윤정 변호사 (통신위원회)
제 2주제 :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제도 개선 (14:30 -15:30)
사회 : 송석윤 (서울대 교수)
발표 : 장경원 (명지대 교수)
지정토론 :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 경제학), 김형찬 박사 (KISDI
공정경쟁실장)
Coffee Break (15:30 - 16:00)
제 3주제 :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관한 고찰 (16:00 -16:50)
사회 : 송석윤 (서울대 교수)
발표 : 김대인 (한동대 교수)
지정토론 :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 경제학), 김형찬 박사 (KISDI
공정경쟁실장)
제 4주제 : 현행 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50 -17:30)
사회 : 이봉의 (경북대 교수)
발표 : 송시강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지정토론 : 이호영 (한양대 교수), 박민철 변호사 (정보통신부)
종합토론 (17:25 -18:30)
사회 : 이원우 (서울대 교수)
만찬 (1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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