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42회 세미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42회 세미나 프로그램

▣ 주제 : 유료방송규제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 일시 : 2014년 7월 11일 (금) 15:30 - 19:30

○ 장소 : 서울롯데호텔 (샤롯데룸 36층)

◈ 등록 및 개회 (15:30 - 16:05)

○ 등록 (15:30 - 16:00)

○ 환영사 (16:00 - 16:05)

     : 이원우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 주제발표

- 사회 : 이희정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1주제 : 스마트 시대의 유료방송 규제 : 현황과 과제 (16:05 - 16:55)

      - 발표 : 정필운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 토론 : 고민수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 휴식 (16:50 - 17:10)

○ 제2주제 : 유료방송 콘텐츠 계층의 집중 규제 방식 고찰 - PP 매출점유율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17:10 - 17:55)

      - 발표 : 김남두 박사 (KISDI)

      - 토론 : 정두남 박사 (KOBACO)

○ 제3주제 : 유료방송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 - FCC의 보충적 관할권을 중심으로  (17:55 - 18:40)

      - 발표 : 조영신 박사 (SK경제경영연구소)

      - 토론 : 윤혜선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론 (18:40 - 19:30)

 -  사회 : 이희정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패널 : 발표자 + 토론자

◈ 만찬 (19:30 -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