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39회 세미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39회 세미나 프로그램

○ 일시 : 2014년 3월 22일 (토) 15:00-20:00

○ 장소 : 동천홍 (서울대점)

◈ 등록 및 개회 (14:50 – 15:10)

○ 개회사 :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 주제발표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 제1주제 : 규제형평제도 (15:10-15:55)

발표 : 이병찬 변호사 (법무법인 정진)

○ 제2주제 : 독일행정법상 2단계이론의 의의와 한계 (15:55-16:40)

발표 : 구나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 제3주제 : 행정작용에 대한 감사 (16:40-17:25)

발표 : 구창규 (군법무관)

◈ 종합토론 : 윤혜선 교수 (한양대), 김태오 부연구위원 (KISDI)

유제민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17:25-18:00)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 만찬 및 자유토론 (18: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