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38회 세미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38회 세미나 프로그램

▣ 주제 : 스마트 창조경제환경과 전파규제의 법적 쟁점

○ 일시 : 2013년 10월 25일 (금) 15:30 - 19:30

○ 장소 : 서울플라자호텔 (오키드룸 4층)

◈ 등록 및 개회 (15:30 - 16:05)

○ 등록 (15:30 - 16:00)
 

○ 개회사 (16:00 - 16:05)

◈ 주제발표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공익산업법센터장)

○ 기조발제 : (16:05 - 16:20) - 조규조 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 

○ 제1주제 : 통신규제환경의 변화와 전파법의 정비방향 (16:20 - 17:00)
      - 발표 : 신종철 팀장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기반팀) 
      - 토론 : 권헌영 교수 (광운대 법대)

◈ 휴식 (17:00 - 17:20)

○ 제2주제 :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규제전망 (17:20 - 18:05)

      - 발표 : 이홍재  교수 (아주대 경영학부)

      - 토론 : 송시강  교수 (홍익대 법대)

○ 제3주제 : 주파수할당,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8:05 - 18:50)

      - 발표 : 이희정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김태오 부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 종합토론 (18:50 - 19:30)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공익산업법센터장)

○ 패널 : 발표자 + 토론자

◈ 만찬 (19:30 -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