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2회 세미나

통신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Ⅱ

일시 : 2006년 4월 22일 (토) 13:00 -18:00

장소 : 중식당 도원

후원 : KT, SKTelecom

등록 및 개회 (13:00 - 13:10)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제 1 주제 : 프랑스에 있어서 통신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13:10 - 13:40)

                발표 : 김대인 (한동대 법학부)

제 2 주제 : 일본에 있어서 통신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13:50 - 14:20)

                발표 : 문상덕 (한림대 법대)

제 3 주제 : 통신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에 대한 OECD의 입장 (14:30 - 15:00)

                발표 : 송시강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제 4 주제 : 유럽연합법에 있어서 통신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15:10 - 15:40)

                발표 : 장경원 (명지대 법대)

종합토론 (15:50 - 16:20)

만찬 (16:3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