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25회 세미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22 17:51 조회1,45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일정 | 2009.10.24 ~ 2009.10.25 |
---|---|
시간 | 13:00 - 20:30 |
주최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 주제 :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 - 해외 사례와 시사점
○ 일시 : 2009년 10월 24일 (토) - 25일 (일)
○ 장소 : 제주도 라마다 호텔
◈ 등록 (13:00 - 13:10)
◈ 개회 및 축사 (13:10-13:30)
○ 개회 이원우 교수 (서울대/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 축사 이기주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 Keynote speech (13:30-14:00)
- 주제 : 현행 전파법상 전파관리제도의 쟁점
- 발표 : 최영해 전파정책기획과장(방송통신위원회)
◈ 주제발표 (14:00-16:00)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14:00-14:30 미국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발표 : 윤혜선 박사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선임연구원)
14:30-15:00 영국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발표 : 이희정 교수 (고려대)
15:00-15:30 독일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발표 : 김태호 연구원 (헌법재판소)
15:30-16:00 프랑스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발표 : 송시강 교수 (홍익대)
◈ 휴식(16:00-16:30)
◈ 종합토론(16:30-18:30)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 패널 : 최영해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용규 교수 (한양대)
장경원 교수 (명지대)
고학수 교수 (서울대)
여재현 박사 (KISDI)
하성호 상무 (SKT)
김형곤 상무 (LGT)
◈ 만찬(18:30-20: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