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47회 세미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47회 세미나 프로그램

▣ 주제 : IC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정경쟁기반 구축의 쟁점과 과제

○ 일시 : 2015년 6월 26일 (금) 15:40 - 19:30

○ 장소 : 롯데호텔 샤롯데 스위트 36층

◈ 등록 및 개회 (15:40 - 16:05)

○ 등록 (15:40 - 16:00)

○ 환영사 (16:00 - 16:05)

- 이원우 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발표

- 사회 : 이희정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1주제 : ICT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규제의 법적 쟁점

- 발표 : 윤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16:05 - 16:35)

○ 제2주제 : 검색중립성 규제에 관한 국내외 논의와 시사점

- 발표 : 이상승 교수 (서울대학교) (16:35 - 17:05)

○ 제3주제 : 망중립성에 대한 FCC의 결정과 향후 전망

- 발표 : 윤주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7:05 - 17:35)

◈ 휴식 (17:35 - 18:00)

◈ 종합토론 (18:00 - 19:30)

- 사회 : 이희정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패널 : 황창근 교수 (홍익대), 권헌영 교수 (광운대), 이상헌 실장 (SKT), 류민호실장 (네이버), 정재훈변호사 (구글)

◈ 만찬 (19:30 -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