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45회 세미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45회 세미나 프로그램

▣ 주제 : ICT 생태계 진화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규제의 현안과 과제

○ 일시 : 2015년 5월 12일 (화) 15:40 - 19:30

○ 장소 : 프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 등록 및 개회 (15:40 - 16:05)

○ 등록 (15:40 - 16:00)

○ 개회사 (16:00 - 16:05)

- 이원우 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발표

- 사회 : 이희정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1주제 : EU 통신서비스 사전규제정책

- 규제프레임워크와 2차 개정(2014.10)을 중심으로-

- 발표 : 이종기 대표이사 (Inca Research & Consulting) (16:05 - 16:35)

○ 제2주제 :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 규제의 현안과 과제

- 발표 : 김성환 교수 (아주대 경제학부) (16:35 - 17:05)

○ 제3주제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의 법적 쟁점과 과제

- 발표 : 윤용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17:05 - 17:35)

◈ 휴식 (17:35 - 18:00)

◈ 종합토론 (18:00 - 19:30)

- 사회 : 이희정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패널 : 권남훈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김태오 박사 (KISDI)

변정욱 교수 (국방대학교), 송시강 교수 (홍익대 법학과)

◈ 만찬 (19:30 -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