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44회 세미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44회 세미나 프로그램

▣ 주제 : 통신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체계의 모색

○ 일시 : 2014년 9월 12일 (금) 15:30 - 19:30

○ 장소 : 서울플라자호텔 (오키드룸 4층)

◈ 등록 및 개회 (15:30 - 16:05)

○ 등록 (15:30 - 16:00)

○ 개회사 (16:00 - 16:05)

- 이원우 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발표

- 사회 : 이희정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1주제 :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전기통신법상 서비스 개념의 재정립

- 발표 : 이상규 교수 (중앙대 경제학부) (16:05 - 16:35)

○ 제2주제 : 이동전화시장 경쟁상황평가 개선방안 - 시장획정 및 지배력평가를 중심으로

- 발표 : 김성환  교수 (아주대 경제학과) (16:35 - 17:05)

○ 제3주제 : 통신요금인가제와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 발표 : 고환경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17:05 - 17:35)

◈ 휴식 (17:35 - 18:00)

◈ 종합토론 (18:00 - 19:30)

- 사회 : 이희정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패널 : 발표자 및 곽주원 교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윤용 고문(법무법인 율촌), 하성호 실장(SKT), 송태원 변호사(네이버), 김경만 과장(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경쟁과)

◈ 만찬 (19:30 -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