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24회 세미나 프로그램
▣ 주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및 집행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시 : 2009년 5월 28일 (목) 15:00-19:00 ○ 장소 : 태평로클럽 (27층 남산홀) ○ 후원 : SK텔레콤, LGT
◈ 등록 (15:00 - 15:10) ◈ 개회 및 축사 (15:10-15:30) ○ 개회 이원우 교수 (서울대/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 축사 송도균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성낙인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
◈ 주제발표 (15:30-17:00) - 사회 : 홍준형 교수 (서울대) ○ 제1주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성격에 따른 운영 및 집행절차의 쟁점 (15:30-16:00) 발표 :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 제2주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절차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절차를 중심으로 (16:00-16:30) 발표 : 조성국 교수 (중앙대) ○ 제3주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30-17:00) 발표 : 이희정 교수 (고려대)
◈ 휴식 (17:00-17:20) ◈ 종합토론 (17:20-19:00) - 사회 : 홍준형 교수 (서울대) ○ 패널 : 김민호 교수 (성균관대) 백기훈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기획총괄과) 김기천 그룹장 (SK텔레콤 사업협력그룹) 김형곤 상무 (LGT) 박대수 상무 (KT) 박광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강정화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 만찬 (19:00-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