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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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15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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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22 12:02 조회1,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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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2008.04.23
시간 15:00-19:00
주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주제 :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일시 : 2008년 4월 23일 (수) 15:00-19:00

○ 장소 : 롯데호텔(을지로입구역) 36층 샤롯데룸

○ 후원 : KT, SK텔레콤

 

 

◈ 등록 (14:30 - 14:40)

 

◈ 개회 및 축사 (14:40-15:00)

○ 개회   이원우 교수 (서울대/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 축사   이기주 국장 (방송통신위원회)

 

◈ 주제발표 (15:00-17:00)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 제1주제 :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00-15:40) 발표 : 홍대식 교수 (서강대)

 

○ 제2주제 : 통신법상 금지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40-16:20) 발표 : 김정현 교수 (고려대)

 

○ 제3주제 : 방송통신시장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문제점및 개선방안

               (16:20-17:00) 발표 : 이희정 교수 (한양대)

 

◈ 휴식(17:00-17:30)

 

◈ 종합토론(17:30-19:00)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 패널 : 이봉의 교수 (서울대)

            김태호 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오남석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김정태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과)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성엽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박대수 상무 (KT)

            하성호 상무 (SKT)

            전성규 상무 (LGT)

 

◈ 만찬(1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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