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14회 세미나

주제 : 주파수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 2008년 3월 28일 (금) 15:00-19:00

장소 : 서울 프라자 호텔 오키드홀 (시청역)

후원 : KT, SK텔레콤

○ 등록 (14:30 - 14:40)

○ 개회 및 축사 (14:40-15:00)

개회 : 이원우 (서울대 교수, 공익산업법센터장)

축사 : 호문혁 (서울대 법대 학장)

성낙인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고문)

○ 사회 : 염용섭 박사 (KISDI)

○ 제1주제 : 주파수 재산권 도입을 위한 과제

15:00-15:40 발표 : 박재천 교수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15:40-16:00 토론 : 고학수 교수 (서울대)

○ 제2주제 :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16:00-16:40 발표 : 김용규 교수 (한양대 스펙트럼공학정책연구센터)

16:40-17:00 토론 : 이종관 박사 (KISDI)

○ 휴식 (17:00-17:30)

○ 제3주제 : 현행법상 주파수관리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

17:30-18:10 발표 : 이원우 교수 (서울대)

18:10-18:30 토론 : 송시강 교수 (홍익대)

○ 종합토론 (18:30-19:00)

○ 만찬 (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