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학술세미나

국내학술세미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28회 세미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22 17:54 조회1,531회 댓글0건

본문

일정 2011.08.26
시간 15:30-19:00
주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28회 세미나

 

▣ 주제 : 전파관리법제의 현안 쟁점 - 주파수재할당의 법리

○ 일시 : 2011년 8월 26일 (금) 15:30-19:00

○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룸)

 

 ◈ 등록     (15:30 - 16:00)


 ◈ 주제발표  (16:00-17:00)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제1주제 : 주파수이용권의 법적 성질 - 현대적 재산권 법리의 모색
                    (16:00-16:40) 발표 : 김태오 박사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원)

  제2주제 : 현행법상 주파수재할당의 법적 쟁점
                    (16:40-17:20) 발표 : 이성엽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 휴식    (17:20-17:40)


 ◈ 종합토론  (17:40-19:00)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패널 : 계경문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남 교수 (충남대)
               류광현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염용섭 박사 (SK경제경영연구소 정보통신연구실장)
               김정삼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