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8회 국제학술세미나

▣ 주제 : 한국과 일본에서 경제행정법의 연구동향과 과제

○ 일시 : 2012년 2월 28일 (화) 14:00-19:00

○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서암홀

◈ 등록 및 개회 (13:30 – 14:00)

○ 개회사 :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 주제발표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 주제 발표: 일본에서 경제행정법의 연구동향과 도달점 그리고 금후의 ’구상’

(14:00-15:20) 발표 : 佐藤英善(사토 히데타케) 교수 (와세다대 명예교수)

○ 제1쟁점발표: 일본에 있어서의 경제행정법이론의 생성과 전개

(15:20-15:50) 발표 : 岡田正則(오카다 마사노리) 교수 (와세다대 법과대학원)

○ 제2쟁점발표: 한국에서 경제행정법이론의 발전 현황 - 판례상 쟁점을 중심으로

(15:50-16:20) 발표 : 김태호 재판연구관 (대법원)

◈ 휴식 (16:20-16:50)

◈ 종합토론 (16:50-18:50) 한국과 일본에서 경제행정법의 연구동향과 과제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 만찬(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