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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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7회 국제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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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21 10:53 조회1,394회 댓글0건

본문

일정 2010.11.26
시간 09:00 ~ 20:00
주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스마트 시대의 망중립성 정책 :

초고속인터넷망 관리에 관한 법원리의 모색”

 

 

 

주최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산업법센터

일자 : 2011년 11월 25일

장소 : 싱가폴 쉐라톤 호텔

 


시간

등록

9:00



개회사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9:30-9:35

축사 (호문혁 교수,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

9:35-9:40

기조연설 (장용석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9:40-9:50

제1부 유럽과 북미의 망중립성 정책

사회 : 장경원 교수 (서울시립대)


제1주제 : 캐나다의 망중립성 정책

(나미르 아나니 국장,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개발연구부문)

9:50-10:20

지정토론 :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10:20-10:30

발표자 답변

10:30-10:40



제2주제 : 독일의 망중립성 정책

(볼프강 스페뢰 변호사, Hengeler Mueller)

10:40-11:10

지정토론: 김태호 연구관 (대법원)

11:10-11:20

발표자 답변

11:20-11:30



사업자 패널 토론

11:30-12:00



점심

12:00-13:30

제2부 아시아 국가의 망중립성 정책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제3주제 : 일본의 망중립성 정책 (쇼코 키요하라 교수, 메이지대)

13:30-14:00

지정토론 : 함인선 교수 (전남대)

14:00-14:10

발표자 답변

14:10-14:20



제4주제 : 싱가폴의 망중립성 정책 (앙펭화 교수 - 난양이공대)

14:20-14:50

지정토론 : 이상용 교수 (한양대)

14:50-15:00

발표자 답변

15:00-15:10



Coffee Break

15:10-15:40



제5주제 : 한국의 망중립성 정책 (이희정 교수, 고려대)

15:40-16:10

지정토론 : 박재천 교수 (인하대)

16:10-16:20

발표자 답변

16:20-16:30



사업자 패널 토론

16:30-17:00

SKT

KT

NHN




종합토론

17:00-17:55

발표자

토론자

오병철 교수 (연세대)

사업자 패널




폐회사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17:55-18:00



만찬

18: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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