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6회 국제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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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15 13:12 조회1,051회 댓글0건

방송통신시장에서

동등 접근 관련 규제의 쟁점과 해법의 모색

공동주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Celpu)

University of Pennsylvania, 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 & Competition (CTIC)

일시: 2010년 11월 26일(금) 09:00 ~ 18:35

장소: 하와이 와이키키 하얏트 리젠시 호텔

09:00

등록

09:20

개회사

Christopher Yoo 교수

(University of Pennsylvania CTIC 센터장)

09:25

환영인사

정종섭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09:30

기조연설1

이경자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09:40

기조연설2

김학현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제 1 부 망 동등접근 관련 규제의 법적 쟁점

사 회:	이원우 교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

09:50	제1주제	미국 망 동등접근 관련 규제의 법적 쟁점
	발 표	Christopher Yoo 교수 (University of Pennsylvania CTIC 센터장)
10:20	지정토론	이호영 교수 (한양대학교)

10:40	제2주제	우리나라 망 동등접근 관련 규제의 법적 쟁점
	발 표	이희정 교수 (고려대학교)
11:15	지정토론	Bruce Own 교수 (Stanford University)
11:20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11:40	패널토론	사업자 패널 (SKT, KT, NHN, KCTA)

12:20	오 찬

제 2 부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제의 법적 쟁점

사 회:	Christopher Yoo 교수 (University of Pennsylvania CTIC 센터장)

02:00	제3주제	미국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제의 법적 쟁점
	발 표	Mr. Harold Furchtgott-Roth (전 FCC 위원, 현 Furchtgott-Roth Economic Enterprises 대표)
02:30	지정토론	안정민 교수 (한림대학교)

02:50	제4주제	EU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제의 법적 쟁점
	발 표	Martin Cave 교수 (London School of Economics)
03:20	지정토론	황성기 교수 (한양대학교)

03:40	휴 식

04:00	제5주제	우리나라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제의 법적 쟁점
	발 표	이상우 교수 (연세대학교)
04:30	지정토론	Eli Noam 교수 (Columbia University)
04:40		김태호 재판연구관 (대법원)

05:00	패널토론	사업자 패널 (SKT, KT, NHN, KCTA)

05:40	종합토론

06:30	폐회사	이원우 교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

07:0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