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개소기념 제1회 국제학술대회 (제3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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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15 13:12 조회1,0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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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00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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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09:30 - 18:30 |
주최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일시 : 2006년 5월 26일 (금) 09:30 - 18:30
장소 : 롯데 호텔
후원 : KT, SKTelecom
등록 및 개회 (09:30 - 10:00)
환영인사 :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축사 :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
성낙인 (한국공법학회 회장, 센터 고문, 전 서울법대학장)
오전세션 (10:15 - 12:00)
사회 : 송석윤 교수 (서울대 법대)
기조연설 : Leitbild eines modernen Regulierungsverwaltungsrecht - Stand und
Perspektiven des öffentlich-rechtlichen Privatisierungsfolgenrechts
(현대 규제행정법의 모델 - 민영화 후속법의 공법상 현황과 관점들)
발표 : Professor Dr. Dr. h. c. mult. Rolf Stober (University of Hamburg)
통역 : 장경원 교수 (명지대 법대)
제 1주제 : The Political Economy of U.S. Policy for Competition in the Communi-
-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미국 정보통신업계 경쟁정책의 정치 경제학)
발표 : Prof. Dr. Peter coway (UC San Diego)
통역 : 동시통역
지정토론 : 경건 (서울시립대 법대)
오찬 (12:00 - 13:30)
오후세션 (13:30 - 17:00)
사회 : 박균성 교수 (경희대 법대)
제 2 주제 : Rebuilt on shaky foundations: the UK’s experience of reform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영국에 있어서 통신규제 및 미디어 규제체계 개혁의 경험)
발표 : Prof. Dr. Mike Feintuck (University of Hull)
통역 : 동시통역
지정토론 : 이희정 교수 (동국대 법대)
제 3 주제 : Verhältnis zwischen dem Bundeskartellamt als allgemeine Wett-
-bewerbsaufsichtshörde und der sektorspezifischen Regulierungs-
-behörde für den Telekommunikati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감독기관으로서 독일연방카르텔청과
전문규제기관과의 관계)
발표 : Helmut Schadow (Bundesnetzagentur)
통역 : 장경원 교수 (명지대 법대)
지정토론 : 조성규 교수 (전북대 법대)
제 4 주제 : The French administrative courts in the midst of conflicts between the
general antitrust regulator and sector-specific regulator in telecom-
-munications market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상호간의 관계)
발표 : Prof. Dr. Bertrand du MARAIS (University of Paris X Nanterre)
통역 : 동시통역
지정토론 : 김대인 교수 (한동대 법대)
제 5 주제 : 한국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의 관계
발표 : 이원우 교수 (서울대 법대)
4. 종합토론 (17:00 - 18:30)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법대)
패널 :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이기주 국장(정보통신부 홍보 관리관),
김병배 본부장(공정 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권순엽 변호사(법무
법인 세종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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