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및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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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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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37회 세미나 프로그램


▣ 주제 : 지상파 재전송의 법적 쟁점


○ 일시 : 2013년 9월 27일 (금) 15:00-19:00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등록 (14:40 - 15:00)

○ 개회사 :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 주제발표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 제1주제 : 독일에서 케이블망을 통한 지상파 재전송의 법적 쟁점 (Die Weiterverbreitung von Rundfunkprogrammen in Kabelnetzen – Die deutsche Perspektive) (15:00-16:40)

- 발표 : Prof. Dr. Dr. h.c. Marian Paschke (Universität Haburg)
- 지정토론 : 김태호 강사 (서울대)


◈ 휴식(16:40-17:00)


○ 제2주제 : 한국에서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법적 쟁점 (17:00-18:00)

- 발표 : 윤혜선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지정토론 : 윤성옥 교수(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박준석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론(18:00-19:00)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 패널 : 발표자 + 토론자

 

◈ 만찬(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