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세미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35회 세미나 프로그램

▣ 주제 :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일시 : 2013년 5월 3일 (금) 13:30-19:00

○ 장소 : 플라자 호텔 4층 오키드홀

◈ 등록 (13:30 - 14:00)

○ 개회사 :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 주제발표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1주제 : 창조경제의 의의와 ICT 국가전략 (14:00-14:40)

발표 : 최계영 박사 (KISDI, 미래융합연구실장)

지정토론 : 최선규 교수(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 제2주제 : 정부조직개편과 ICT 규제체계의 개선:CPND와 정부기능배분 (14:40-15:20)

발표 : 권헌영 교수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지정토론 :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휴식 (15:20-16:00)

○ Senior Summit : 입법정책 좌담 - 창조적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과제 (16:00-17:40)

- 패널 : 송희준 교수 (좌장, 이대 행정학과, 전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 남 교수 (전파통신법포럼 의장, 충북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윤종수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한국인터넷포럼 부의장)

강성주 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정책관)

장윤옥 기자 (디지털타임즈 편집국 생활과학부장)

◈ 종합토론 (17:40-19:00)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패널 : 이성엽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임형도 박사 (SKT), 발표자, 토론자 및 참석자

◈ 만찬 (19: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