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및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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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세미나

제목 제7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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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주제 : 통신위원회 재정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제 2주제 :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집행절차의 개선 - 미국사례의 검토
제 3주제 : 영국 통신규제집행절차의 특징과 시사점
제 4주제 : 일본의 전기통신규제집행절차
제 5주제 : 통신규제집행절차에 관한 고찰-프랑스를 중심으로
제 6주제 : 통신법상의 행정조사-독일통신법상 행정조사와의 비교고찰
제 7주제 : 독일통신법상 규제집행절차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