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와법  (제11권 제2호)

첨부파일

• 00 목차003-008.pdf (300.6K)
• 1.특집논문01. [독일] 009-024 글로벌 차원에서의 신원 관리와 프라이버시-영문.pdf (515.5K)
• 1.특집논문02. [독일] 025-039 글로벌 차원에서의 신원 관리와 프라이버시-국문.pdf (896.6K)
• 1.특집논문03. [네덜란드] 040-057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EU국경간 개인정보 이동법-영문.pdf (463.9K)
• 1.특집논문04. [네덜란드] 058-071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EU국경간 개인정보 이동법-국문.pdf (657.3K)
• 1.특집논문05. [영국] 072-089 추론적 프라이버시와 인공지능-영문.pdf (522.7K)
• 1.특집논문06. [영국] 090-106 추론적 프라이버시와 인공지능-국문.pdf (788.0K)
• 1.특집논문07. [미국] 107-130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영문.pdf (530.8K)
• 1.특집논문08. [미국] 131-146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국문.pdf (643.8K)
• 1.특집논문09. [한국] 147-167 이성엽_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한글.pdf (925.2K)
• 2.일반논문10.168-000 이상규_이동전화 인위적 요금인하 규제에 대한 검토.pdf (990.7K)
• 2.일반논문11.185-000 권남훈_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과 유통규제에 대한 평가 단통법을 중심으로.pdf (901.6K)
• 2.일반논문12.207-000 김태오_방송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쟁점과 과제-1.pdf (642.9K)
• 2.일반논문13.229-000 박균성_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입법과제와 입법부의 대응방안.pdf (620.5K)
• 2.일반논문14.248-000 김현경_미국 ‘데이터 브로커’ 제도의 국내법적 함의.pdf (670.3K)
• 2.일반논문15.269-000 전승재_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공적집행과 사적집행.pdf (686.3K)
• 2.일반논문16.292-000 남형두_신발을 위한 영화.pdf (804.8K)
• 2.일반논문17.317-000 최진원_복제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적 균형점에 대한 재고.pdf (804.6K)
• 2.일반논문18.336-000 김상태_가상현실게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pdf (592.3K)
• 2.일반논문19.352-000 김지희_에너지전환에 따른 송전망개발계획에 관한 법적 고찰.pdf (565.0K)
• 3.심결례연구20.373-000 윤주호.pdf (442.1K)
• 4.해외동향21.378-000 왕승혜.pdf (419.4K)
• 5.입법동향22.384-000 이시직.pdf (507.5K)
• 6.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397-000.pdf (975.1K)
• 7.공익산업법센터운영규정부터판권425-000.pdf (512.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