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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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규제와 법 |
|---|---|---|
| 제호 | 제10권 제1호 | |
| 발행일 | 2017년 5월 | |
첨부파일
- 00_1 경제규제와법 제10권 제1호 속표지.pdf (229.0K)
- 00_2 목차003-006.pdf (289.4K)
- 01_ 논문_윤혜선_007-029.pdf (779.8K)
- 02_ 논문_김상태030-042.pdf (589.2K)
- 03_ 논문_이호영_043-060.pdf (623.8K)
- 04_ 논문_김법연 권헌영061-079.pdf (665.7K)
- 05 심결례연구-박규홍080-085.pdf (418.6K)
- 06 해외동향-선지원086-091.pdf (363.9K)
- 07 입법동향-정인영092-102.pdf (542.2K)
- 08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103-127.pdf (946.5K)
- 09 공익산업법센터운영규정부터판권128-143.pdf (481.2K)
관련링크
본문
발간사 ············ 5
일반논문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규제에 대한 몇 가지 고찰 / 윤혜선············ 7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분석 / 김상태⋅김재선 ············ 30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금지 再論 / 이호영 ············ 43
제품안전관리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 김법연⋅권헌영 ············ 61
심결례연구 전파사용료 납부의무자인 무선국 개설자의 의미에 관한 부산고등법원 판결 검토: 부산고등법원 2017. 3. 31. 선고 2016누24236 판결에 관하여 / 박규홍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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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규제에 대한 몇 가지 고찰 / 윤혜선············ 7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분석 / 김상태⋅김재선 ············ 30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금지 再論 / 이호영 ············ 43
제품안전관리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 김법연⋅권헌영 ············ 61
심결례연구 전파사용료 납부의무자인 무선국 개설자의 의미에 관한 부산고등법원 판결 검토: 부산고등법원 2017. 3. 31. 선고 2016누24236 판결에 관하여 / 박규홍 ······ 80
해외동향 독일 에너지법상 망 사업자에 대한 성과금 규정 개정 / 선지원 ······ 86
입법동향 문화예술 분야 입법 동향 / 정인영 ······ 92
센터활동소개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