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와법 (제1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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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경제규제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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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ion | 제11권 제1호 | |
| Publication date | 2018년 5월 | |
첨부파일
- 01. 009-027 임효준-특집.pdf (631.7K)
- 02. 028-051 전승재-특집.pdf (761.2K)
- 03. 052-070 전학선-특집.pdf (602.5K)
- 04. 071-094 윤혜선-일반.pdf (751.8K)
- 05. 095-117 김윤정-일반.pdf (780.8K)
- 06. 118-137 박재윤-일반.pdf (605.2K)
- 07. 138-156 선지원-일반.pdf (708.2K)
- 08. 157-174 최승필-일반.pdf (659.0K)
- 09. 175-183 [판례연구] 윤주호.pdf (485.7K)
- 10. 184-188 [해외동향] 심나리.pdf (337.3K)
- 11. 189-194 [입법동향] 박규홍.pdf (412.4K)
- 12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195-219.pdf (944.3K)
- 13 공익산업법센터운영규정부터판권220-236.pdf (513.0K)
- 00 목차 및 발간사003-008.pdf (318.6K)
관련링크
본문
발간사 ··········· 7
특집 소송을 통해 드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주요 쟁점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의 범위 : 명문 규정의 수정 해석 가능성과 이익형량시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평석 - / 임효준 ··········· 9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고찰 -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 - / 전승재⋅권헌영 ··············· 28
프랑스의 사생활 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 - 헌법재판소 결정(n°2017-648' QPC)을 중심으로 - / 전학선 ······································· 52
일반논문
빅데이터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한계와 리스크규제체제로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윤혜선 ······································· 71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의 변화방향- EU와 미국의 변화를 중심으로 - / 김윤정 ························ 95
EU 신공공조달지침하에서의 독일 법제에 대한 비교연구- 공법적 제도를 중심으로 - / 박재윤 ··························· 118
대형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에 대한 소고- 독일의 연방고속도로건설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 선지원 ····· 138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최승필 ··············································· 157
판례연구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에 대한 검토 / 윤주호 ········ 175
해외동향
독일 도시에서의 디젤자동차 주행금지 / 심나리 ······················ 184
입법동향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법안 입법동향 / 박규홍 ·············· 189
센터활동소개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