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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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규제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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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호 | 제9권 제2호 | |
| 발행일 | 2016년 11월 | |
첨부파일
- 00 목차003-006.pdf (285.4K)
- 01 특집- 이원우007-029.pdf (675.5K)
- 02 특집- 독일030-048.pdf (540.3K)
- 03 특집- 독일번역049-063.pdf (609.2K)
- 04 특집- 영국064-088.pdf (498.0K)
- 05 특집- 영국번역089-109.pdf (655.9K)
- 06 특집- 프랑스110-127.pdf (474.6K)
- 07 특집- 프랑스번역128-142.pdf (643.8K)
- 08 특집- 이광호143-160.pdf (781.3K)
- 09 특집- 김용대장원철161-176.pdf (703.4K)
- 10 일반- 김상태177-190.pdf (744.3K)
- 11 일반- 안정민191-205.pdf (611.3K)
- 12 일반- 최계영206-223.pdf (664.2K)
- 13 심결례연구-박규홍224-232.pdf (400.0K)
- 14 해외동향-박현정233-240.pdf (475.7K)
- 15 입법동향-황지은241-248.pdf (445.1K)
- 16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249-272.pdf (944.3K)
- 17 공익산업법센터운영규정부터판권273-287.pdf (48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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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발간사 ················· 5
특집 혁신과 규제 :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규제
혁신과 규제 : 상호 갈등관계의 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 / 이원우 ················· 7Innovation and Regulation : Static Law in Dynamic Markets – How to Regulate the Unpredictable / Thomas Fetzer ·················30
[국문 번역문] 혁신과 규제 :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 -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방식 / 김태오 ················· 49
Tensions in Law, Regul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 Recent Cases from the UK Experience / Karen Yeung ················· 64
[국문 번역문] 법, 규제 그리고 기술혁신의 긴장관계 : 영국 경험에서 도출한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이범수⋅윤혜선 ················· 89
Uberizing Regulators? / Bertrand du Marais ················· 110
[국문 번역문] 규제기관의 우버(Uber)화 / 윤상필⋅임지훈⋅권헌영 ················· 128
기술규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이광호 ················· 143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발전 방향 / 김용대⋅장원철················· 161
일반논문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문제 / 김상태·················177
주파수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이용권자의 배타적 이용권에 대한 문제점 중심으로 / 안정민················· 191
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유럽연합과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최계영 ·················· 206
심결례연구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판결 검토 : 청주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합20473 판결에 관하여 / 박규홍· ················ 224
해외동향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 프랑스의 정보통신 관련 법제 개혁 / 박현정 ················· 233
입법동향 개인정보 제도의 최근 입법동향 / 황지은 ················· 241
센터활동소개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