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2호)

첨부파일

발간사  ……………………………………………………………………………………………………… 5

일반논문  온라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 정호경·송시강  ………………………… 7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규제의 헌법적 한계

: 도박과 게임의 개념본질적 구분을 중심으로 / 황성기 ………………………………… 41
선불MVNO의 데이터 도매대가 산정방법과 정책시사점

/ 김병운·박준호·고창열 ……………………………………………………………………… 60

현행법상 주파수 재할당의 법적 쟁점 / 이성엽 …………………………………………… 72

원자력의 위험관리에 관한 최근 프랑스 정치계의 쟁점 : 2011년 3월 일본 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프랑스 兩院에서의 토의쟁점을 중심으로 / 홍기원…………… 91

재정위기와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 / 김세진 ………………………………………… 105

의견수렴의 최근 동향: 독일, 프랑스, 영국에 대한 OECD의 평가를 중심으로 / 최계영 125

심결례연구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사례 및 개선방안 / 한지연 …………………116

해외동향 2011 캐나다 방송통신분야 정책이슈 분석 / 김정태 ……………………………………… 120

입법동향 방송법 개정 동향 : 방송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규제 도입을 중심으로 / 김태오 …… 133

센터활동소개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