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1호)

제목 경제규제와 법
제호 제9권 제1호
발행일 2016년 5월

첨부파일

본문

발간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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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물인터넷(IOT) : 초연결사회 구현을 향한 법제도적 과제
Public Values, Private Infrastructure and the Internet of Things : The Case of Automobiles / Deirdre K. Mulligan⋅Kenneth A. Bamberger  ··············  7
[국문 번역문] 공적 가치, 사적 기반 그리고 IoT : 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 이성엽  ·············· 45
Clouds of Things : Data Protection and Consumer Law at the Intersection of Cloud Computing and the Internet of Things in United Kingdom / Guido Noto La Diega  ··············  69
[국문 번역문] 사물클라우드 :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의 교차점에서의 영국의 정보보호와 소비자법 / 이범수  ··············  94
The Internet of Things : Remarks from the German Perspective / Hans-Heinrich Trute  ··············  118
[국문 번역문] 사물인터넷(IoT) : 독일적 관점에서의 논평 / 김태오 ··············  140
The Internet of Things : A New Paradigm for Regulation? / Pierre-Jean Benghozi⋅Guillaume Mellier  ··············  160
[국문 번역문] 사물인터넷 :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 김미리⋅박세진⋅권헌영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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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인터넷 / 김병운 · ··············  215
엔지니어링 산업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세진⋅권헌영  ··············  233
심결례연구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 검토 : 안건번호 2015-49-218-219 등에 관하여 / 정인영  ··············  254
해외동향 EU 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시사점 / 류승균 ·············· 265
입법동향 개인정보 제도개선 관련 최근 입법동향 / 황지은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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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활동소개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