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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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규제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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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호 | 제12권 제1호 | |
| 발행일 | 2019년 5월 | |
첨부파일
- 00-1. 표지.pdf (497.1K)
- 00-2. 목차.pdf (311.2K)
- 01. 007-025 일반논문 유제민.pdf (735.0K)
- 02. 026-043 일반논문 선지원.pdf (667.4K)
- 03. 044-061 일반논문 황성기.pdf (601.4K)
- 04. 062-078 일반논문 최요섭.pdf (554.0K)
- 05. 079-105 일반논문 진권용.pdf (662.1K)
- 06. 106-122 일반논문 김대인.pdf (630.1K)
- 07. 123-148 일반논문 구유진윤혜선박현정.pdf (1.3M)
- 08. 149-172 일반논문 송시강.pdf (628.8K)
- 09. 173-181 판례평석 이승민.pdf (524.6K)
- 10. 182-187 해외동향 왕승혜.pdf (440.4K)
- 11. 188-197 입법동향 곽동균.pdf (525.1K)
- 12. 198-242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총서소개센터 및 간행 규정.pdf (1.3M)
관련링크
본문
발간사 ··········· 5
일반논문
레그테크(RegTech)의 도입과 규제법학의 과제 / 유제민(법원행정처) ··············7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선지원(KISDI) ··············26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황성기(한양대)··············44
(영어) 디지털경제 관련 경쟁법상 착취남용에 관한 연구 - 독일에서의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 / 최요섭(한국외대) ··············63
(영어) 자산버블의 규제 - 개인의 자유, 투자자 보호 및 공공복리의 균형을 위하여 / 진권용(공군 작전사령부) ··············79
영국의 민간위탁법제에 대한 연구 / 김대인(이화여대) ··············106
일본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 및 법제화에 관한 연구 / 구유진(도쿄대),윤혜선(한양대),박현정(한양대) ··············123
입국금지결정의 사증발급거부에 대한 효력의 범위와 그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7.2.23. 선고 2016누68825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송시강(홍익대) ··········149
판례평석
TV홈쇼핑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방송법상 금지행위 적용요건에 대한 검토
- 서울행정법원 2018. 7. 26. 선고 2017구합86064 판결을 중심으로 / 이승민(법무법인 율촌) ········ 173
해외동향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의 개인정보삭제청구권에 관한 입법 동향 / 왕승혜(법제연구원) ············· 182
입법동향
방송법과 IPTV법 최근 입법 동향 / 곽동균(KISDI) ············· 188
센터활동소개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