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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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규제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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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호 | 제2권 제2호 | |
| 발행일 | 2009년 11월 | |
첨부파일
- 경제규제와법 2권2호.164516.pdf (235.2K)
- 00속표지 목차_2권2호1-4 .162822.pdf (231.2K)
- 01특집1_논문1_윤혜선5-27.162845.pdf (353.3K)
- 01특집1_논문2_이희정28-49.162902.pdf (305.4K)
- 01특집1_논문3_김태호50-60.162912.pdf (290.6K)
- 01특집1_토론1_고학수61-63.162925.pdf (163.5K)
- 01특집1_토론2_김용규64-66.162958.pdf (154.1K)
- 01특집1_토론3_장경원67-70.163012.pdf (167.3K)
- 02일반논문1_최지은71-95.163029.pdf (383.1K)
- 02일반논문2_이원우96-119.163046.pdf (348.5K)
- 02일반논문3_이우영120-138.163055.pdf (303.5K)
- 02일반논문4_안정민139-152.163112.pdf (280.6K)
- 03심결레연구_최윤정153-161.163126.pdf (224.5K)
- 04해외동향_한기정162-181.164326.pdf (282.6K)
- 05입법동향_김태오182-186.164334.pdf (199.5K)
- 06센터활동소개187-193.164423.pdf (238.8K)
- 07원고심사기준194-201.164426.pdf (177.1K)
- 10구독신청서 및 판권202-206.164442.pdf (43.9K)
관련링크
본문
발간사 ……………………………………………………………………………………… 3
특집 전파관리의 법적 쟁점 - 해외 사례와 시사점
미국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 윤혜선 ………………………… 5
영국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 이희정………………………… 28
독일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 김태호………………………… 50
<토론문> 고학수ㆍ김용규ㆍ장경원…………………………………………… 61
일반논문 경제규제영역에서 규범회피의 법적 문제 / 최지은 ………………………… 71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법원리 -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성격에 따른 운영 및 집행절차의 쟁점을 중심으로 / 이원우 ………… 96
미국 표현의 자유 법리상‘표현매체의 기술적 특성’의
반영에 관한 소고 / 이우영…………………………………………………… 120
미국 FCC 망중립성 규제의 허와 실 / 안정민……………………………… 139
심결례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주요 심결례 소개 / 최윤정 ……………………… 153
해외동향 영국 방송통신과 소비자보호의 최근 동향(Ⅱ) / 한기정 ………………… 162
입법동향 미디어법의 주요 쟁점 및 내용 / 김태오 …………………………………… 182
센터활동소개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