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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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규제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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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호 | 제1권 제1호 | |
| 발행일 | 2008년 5월 | |
첨부파일
- 법정책 창간호표지.164701.pdf (238.0K)
- 00 목차_수정.PDF (522.1K)
- 01 특집1_김대인 5-18.PDF (209.9K)
- 02 특집1_박균성 19-34.PDF (223.8K)
- 03 특집1_송시강 35-56.PDF (272.8K)
- 04 특집2_이원우 57-69.PDF (213.7K)
- 05 특집2_홍대식 70-90.PDF (264.5K)
- 06 특집2_01 박대수 91-95.PDF (122.8K)
- 07 특집2_02 김정태 96-98.PDF (112.8K)
- 08 특집2_03 이봉의 99-102.PDF (106.9K)
- 09 특집2_04 하성호 103-106.PDF (122.5K)
- 10 일반논문_김용규 107-116.PDF (194.9K)
- 11 일반논문_이종관 117-122.PDF (145.8K)
- 12 일반논문_이원우 123-130.PDF (158.0K)
- 13 일반논문_홍명수 131-140.PDF (196.1K)
- 14 일반논문_정호경 141-152.PDF (202.0K)
- 15 일반논문_김종보 153-180.PDF (958.7K)
- 16 심결례연구_김윤정 181-207.pdf (296.0K)
- 17 입법동향_권경현 208-212.PDF (144.6K)
- 18 입법동향_조민영 213-216.PDF (148.0K)
- 19 해외동향_한기정 217-238.PDF (253.1K)
- 20 센터활동소개 239-245.PDF (143.2K)
- 21 원고심사기준 246-251.PDF (113.5K)
- 22 구독신청서 252_수정.PDF (27.3K)
- 23 판권.151751.pdf (24.8K)
관련링크
본문
창간사 ……………………………………………………………………………………… 2
특집1 방송통신융합법제의 쟁점
방송통신융합에 있어서 규제집행제도의 정비방안 / 김대인………………… 5
프랑스 방통융합법제와 그 시사점 / 박균성 ………………………………… 19
통방융합 하에서 기업결합의 법적 쟁점 / 송시강 …………………………… 35
특집2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구성요건의 쟁점과 문제점 / 이원우………… 57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홍대식…………… 70
<토론문> 박대수·김정태·이봉의·하성호 ……………………………………… 91
일반논문 주파수 관리정책의 동향과 정책과제 / 김용규……………………………… 107
<토론문> 이종관 ……………………………………………………………… 117
법령상 부작위의무(금지행위)의 반복적 위반과
시정명령 위반의 판단기준 / 이원우 ………………………………………… 123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업결합 규제에 관한 검토 / 홍명수 ………………… 131
EU 통신법상 분쟁해결과 소송에 있어서의 문제와 쟁점들 / 정호경 …… 141
홈네트워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검토 / 김종보 ………………… 153
심결례연구 통신위원회의 최근 주요심결례 분석 / 김윤정……………………………… 181
입법동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최근 제·개정 법률 동향 / 권경현…………………… 208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 경과 / 조민영 ……………… 213
자료<해외 동향> 영국 Communication과 소비자보호의 최근 동향 / 한기정 ……………… 217
센터활동소개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