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6권 제2호)

제목 경제규제와 법
제호 제6권 제2호
발행일 2013년 11월

첨부파일

본문

발간사  ……………………………………………………………………………………………………… 5

특집 지상파 재송신의 법적 쟁점           

Die Weiterverbreitung von Rundfunkprogrammen in Kabelnetzen : Die deutsche perspektive / Marian Paschke ………… 7

[번역문] 독일에서 케이블망을 통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재전송 / 김태호 ……… 19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해법 모색 / 윤혜선 ……… 27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분쟁 개관 / 유영운 ……… 52

동시중계방송권 및 수신보조행위 법리에 관한 검토 :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 사이의 재송신 분쟁을 중심으로 / 박광배·강민채 ……… 65
일반논문 경제와 헌법의 관계 : 경제 민주화 담론에 대한 소견을 겸하여 / 이부하 ……… 89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이희정·이원철 …… 101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 / 손금주 …… 126
Die Organisation der Regulierungsverwaltung in Deutschland und Europa : am Beispiel der Regulierung der Energiewirtschaft (유럽과 독일에서 에너지규제행정 직의 법적 문제: 에너지규제를 예로) / Alexander Wellerdt …… 140

                                    글로벌 금융위기 후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개선방향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고영미 …… 159
해외동향  독일의 은행시스템 개혁 / 선지원 …… 176
입법동향  독일 재생에너지법제의 최근 동향 : 2012년 재생에너지법(EEG)을 중심으로 / 오성은 …… 182
 센터활동소개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