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48회 세미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한국규제법학회 ·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학술대회

▣ 주제 :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규제개혁

○ 일시 : 2015년 9월 11일 (금) 14:00 - 18:30

○ 장소 :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201호

◈ 등록 및 개회 (14:00 - 14:50)

○ 등록 (14:00 - 14:30)

○ 개회사 및 환영사 (14:30 - 14:50)

- 개회사 김유환 한국규제법학회 회장(이화여자대학교)

- 환영사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축사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 주제발표

제1세션 규제개혁의 법적 현황

사회 : 정하중 교수(서강대학교)

○ 제1주제 : 규제개혁과 계약법

- 발표(15:00 – 15:30): 권대우 교수(한양대학교)

○ 제2주제 : 규제개혁과 행정법

- 발표(15:30 – 16:00): 계인국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 토론 (16:00 – 16:30)

최대용 교수(KDI), 홍명수 교수(명지대학교), 김도승 교수(목포대학교)

◈ 휴식 (16:30 - 16:50)

제2세션 ICT서비스 발전과 규제개혁의 법적 과제

사회 :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 제3주제: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보안규제의 개혁

- 발표(16:50 – 17:20): 정준현 교수(단국대학교)

○ 제4주제: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방송규제의 개혁

- 발표(17:20 – 17:50): 고민수 교수(강릉원주대학교)

○ 토론 (3인) (17:50 – 18:20)

김승주 교수(고려대학교), 황성기 교수(한양대학교), 김태호 강사(서울대학교)

◈ 폐회사 (18:20 – 18:30)

◈ 만찬 (18:30 – 20:30)

* 참가하실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성명, 소속, 연락처 : celpu@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