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43회 세미나

행정법이론실무학회·공익산업법센터 공동학술대회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22회 정기학술발표회 -

-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제43회 세미나-

공공성과 규제

- 방송통신과 민영화를 중심으로 -

일시 : 2014년 7월 12일 (토) 15:00-18:30

장소 : 서울대학교 17동 6층 서암홀

주최 :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14:40-15:00) 등 록

(15:00-15:10) 개회식

▷ 개회사 : 이 계 수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환영사 : 이 원 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15:10-16:10) 주제 1. 민영교도소의 행정법적 문제

▷ 사 회 : 이 은 기 (교수, 서강대학교)

▷ 발 표 : 김 유 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 토 론 : 이 현 수 (교수, 건국대학교)

(16:20-17:20) 주제 2.　경제현상으로서 영조물-공적 영조물과 사적 영조물의 비교

▷ 사 회 : 김 종 보 (교수, 서울대학교)

▷ 발 표 : 송 시 강 (교수, 홍익대학교)

▷ 토 론 : 장 경 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17:30-18:30) 주제 3.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최종결정권과 사법심사

-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규제재량을 중심으로

▷ 사 회 : 조 성 규 (교수, 전북대학교)

▷ 발 표 : 김 태 오 (박사,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토 론 : 박 재 윤 (교수, 충북대학교)

▷ 총괄진행 : 정 호 경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연구이사)

(18:45~)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