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37회 한독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37회 세미나 프로그램

▣ 주제 : 지상파 재전송의 법적 쟁점

○ 일시 : 2013년 9월 27일 (금) 15:00-19:00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등록 (14:40 - 15:00)

○ 개회사 : 이원우 교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 주제발표

- 사회 : 이원우 교수 (서울대)

○ 제1주제 : 독일에서 케이블망을 통한 지상파 재전송의 법적 쟁점

                 Weiterverbreitung von Rundfunkprogrammen in Kabelnetzen – Die deutsche perspektive) (15:00-16:40)

     - 발표 : Prof. Dr. Dr. h.c. Marian Paschke (Universität Haburg)

     - 지정토론 : 김태호 강사 (서울대 법과대학)

◈ 휴식 (16:40-17:00)

○ 제2주제 : 한국에서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법적 쟁점 (17:00-18:00)

      - 발표 : 윤혜선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지정토론 : 윤성옥 교수(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박준석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