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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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최고관리자 Date2017.07.16 Hits562 Reply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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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연구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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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법의 집행절차 및 불복제도 | ||
| Redactor | 이원우 | |
| Writer | 경건, 김대인, 김성태, 문상덕, 이희정, 장경원, 정호경, 조성국, 조성규 | |
| Amount | 18,000 → 14,400 (20%할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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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통신규제 집행절차 제도개선의 과제 제1절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집행절차의 개선 제2절 독립규제기관의 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 제3절 통신규제법 집행과정의 비교연구 제4절 일본의 전기통신규제집행절차 제5절 통신규제 집행절차에 관한 고찰 제6절 통신법상의 행정조사 제7절 독일 통신법(TKG)상 규제집행절차에 관하여 제2장 주요외국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통신위원회 裁定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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