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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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경제규제와 법 |
|---|---|---|
| Edition | 제10권 제2호 | |
| Publication date | 2017년 11월 | |
첨부파일
- 00 경제규제와법 제10권 제2호 속표지 1712.pdf (238.9K)
- 00 목차003-006.pdf (303.9K)
- 01 007-031 특집 [미국] 원문.pdf (528.4K)
- 02 032-053 특집 [미국] 김재광 번역.pdf (701.7K)
- 03 054-084 특집 [캐나다] 원문.pdf (897.0K)
- 04 085-101 특집 [캐나다] 번역.pdf (879.4K)
- 05 102-121 특집 [영국] 원문.pdf (399.1K)
- 06 122-139 특집 [영국] 우지숙 감수.pdf (669.1K)
- 07 140-168 특집 김태오.pdf (787.7K)
- 08 169-192 특집 [독일] Hans-Heinrich Trute 원문.pdf (508.9K)
- 09 193-207 특집 [독일] Hans-Heinrich Trute 이성엽 번역문.pdf (544.4K)
- 10 208-222 특집 [네덜란드] 원문.pdf (485.8K)
- 11 223-235 특집 [네덜란드] 김미리권헌영 번역.pdf (639.3K)
- 12 236-250 [일반논문] [독일] 요른ppp 원문.pdf (570.7K)
- 13 251-261 [일반논문] [독일] 김태호감수ppp.pdf (1.2M)
- 14 262-284 [일반논문] 권남훈.pdf (716.9K)
- 15 285-300 [일반논문] 이성엽.pdf (645.1K)
- 16 301-327 [일반논문] 강철하.pdf (786.1K)
- 17 328-347 [일반논문] 이문성.pdf (658.1K)
- 18 348-366 [일반논문] 김태호.pdf (727.3K)
- 19 367-373 [심결례연구] 윤주호.pdf (466.7K)
- 20 374-378 [해외동향] 왕승혜.pdf (447.0K)
- 21 379-384 [입법동향] 이시직.pdf (440.6K)
- 22 공익산업법센터 활동 소개385-410.pdf (950.1K)
- 23 공익산업법센터운영규정부터판권411-425.pdf (480.9K)
관련링크
본문
발간사 ··········· 5
특집 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의 모색
Entry Polic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James B. Speta ··········· 7
[국문 번역문] 제4차 산업혁명 진입정책 / 김재광 (역) ··········· 32
Sedimentary Innovation: How Regulation Should Respond To Incremental Change / Cristie Ford ··········· 54
[국문 번역문] 퇴적형 혁신: 규제는 점증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85
How is the UK Responding to th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Karen Yeung ··········· 102
[국문 번역문]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영국의 대응 / 우지숙 (감수) ··········· 122
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패러다임 모색 : 한국의 규제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김태오 ··········· 140
Industry 4.0 in Germany and the EU: Data between property and access in the data-driven economy / Hans-Heinrich Trute ··········· 169
[국문 번역문] 독일과 EU에서 Industry 4.0: 소유권과 접근권 사이의 데이터 주도 경제에서 데이터 / 이성엽 (역) ··········· 193
Do Property Rights in Personal Data Make Sense After the Big Data Turn? - Individual control and transparency / Nadezhda Purtova ··········· 208
[국문 번역문] 빅데이터 변화 이후에도 개인 정보의 재산권적 성격은 타당한가? - 개인 통제와 명확성 / 김미리⋅권헌영 (역) ··········· 223
일반논문
Impasse or Gateway to Innovation? Legal Reflection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Germany / Jörn Axel Kämmerer ··········· 236
[국문 번역문] 독일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적 고찰 - 혁신의 걸림돌인가, 통로인가? /김태호 (감수) ··········· 251
방송통신 산업의 결합판매와 시장지배력 전이 판단기준 / 권남훈 ··········· 262
미디어 산업에서 M&A 인가의 쟁점과 개선방향 / 이성엽 ··········· 285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 강철하 ··········· 301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명령에 관한 연구 - 하도급법 제4조를 중심으로 - / 이문성 ··········· 328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 -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논의의 비판적 수용론을 겸하여 - / 김태호 ··········· 348
심결례연구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소고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668 판결에 대한 검토 / 윤주호 ··········· 367
해외동향 미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정보기술(Health IT) 법제 / 왕승혜 ··········· 374
입법동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고찰 : 신속처리⋅임시허가 및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제도를 중심으로/ 이시직 ··········· 379
센터활동소개 ···········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