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와 법 (제5권 제1호)

	Title	경제규제와 법
	Edition	제5권 제1호
	Publication date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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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7

특집 I 스마트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 : 초고속 인터넷망 관리에 관한 법원리 모색
Finding Balance : Net Neutrality Policies of Canada / Namir Anani·Stephan Meyer … 9
[번역문] 균형찾기 : 캐나다의 망 중립성 정책 / 홍대식 역……………………………………19
Net Neutrality in Germany and Europe / Wolfgang Spoerr ……………………………… 28
[번역문] 독일과 유럽에서의 망 중립성 / 김태오 역 ………………………………………… 38
Overview of the Policy on Network Neutrality in Japan :

In Comparison with the Policy Development in the U.S. / Shoko Kiyohara ……………48
[번역문] 일본의 망 중립성 정책의 개관 : 미국의 정책 발전과 비교하여 / 함인선 역 …… 60
Net Neutrality : Its Utility and Limits / Peng Hwa Ang …………………………………… 70
[번역문] 망 중립성 : 유용성 및 한계 / 이상용 역 …………………………………………… 80
망 중립성 :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인터넷에 관한 질서정립의 과제 / 이희정 ………………88

특집 II 일본 경제행정법의 연구동향과 과제
/ 佐藤英善(사토 히데타케) ………………………………………………104
[번역문] 경제행정법의 구상 / 권기법 역 …………………………………………………… 134
/ 岡田正則(오카다 마사노리) …………………………………………… 169
[번역문] 경제행정법이론의 생성과 전개 / 권기법 역……………………………………… 173

일반논문 방송·통신 결합판매의 규제 : 쟁점과 개선방안 / 이봉의 ………………………………… 189
방송통신규제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
호주의 사례에서 본 협동규제의 의의와 방식을 중심으로 / 윤혜선 …………………… 202

심결례연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중복규제 여부 :

단말기 보조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중심으로 / 손금주 ………220

해외동향 호주의 방송통신시장 현황 및 시사점 / 반상권 ………………………………………… 230

입법동향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변화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 김태오 …………………… 238

센터활동소개 ……………………………………………………………………………………………… 242

Journal of Law & Economic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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