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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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경제규제와 법 |
|---|---|---|
| Edition | 제3권 제2호 | |
| Publication date | 2010년 11월 | |
첨부파일
- 00경제규제와법3권2호 표지낱장.pdf (216.3K)
- 00경제규제와법3권2호 표지.pdf (239.2K)
- 00속표지 목차_3권2호1-6.pdf (225.5K)
- 01특집-이봉의7~19.pdf (282.1K)
- 02특집-이성엽20~36.pdf (294.8K)
- 03특집-이호영37~56.pdf (305.4K)
- 04특집-김희수57~73.pdf (325.2K)
- 05특집-홍명수74~84.pdf (239.4K)
- 06특집-정인숙85~103.pdf (445.2K)
- 07일반논문01-박동욱104~124.pdf (320.3K)
- 08일반논문02-김상택125~150.pdf (537.3K)
- 09일반논문03-장경원151~175.pdf (361.8K)
- 10일반논문04-손금주176~193.pdf (312.4K)
- 11일반논문05-조성국194~205.pdf (287.4K)
- 12일반논문06-홍대식206~227.pdf (322.9K)
- 13일반논문07-황 근228~252.pdf (349.2K)
- 14일반논문08-이상우253~272.pdf (314.7K)
- 15일반논문09-안정민273~286.pdf (274.0K)
- 16일반논문10-정상조287~312.pdf (429.0K)
- 17해외동향 김태오313~333.pdf (330.7K)
- 18입법동향 윤혜선334~339.pdf (196.0K)
- 19센터활동소개340~355.pdf (286.5K)
- 20원고심사기준356~367.pdf (194.8K)
- 21구독신청서 및 판권368~372.pdf (44.0K)
관련링크
본문
발간사 ……………………………………………………………………………………………………… 3
특집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규제
방송통신시장에서 기업결합규제 / 이봉의 …………………………………………………… 7
통신법과 경쟁법상 계열사간 기업결합에 관한 소고/ 이성엽……………………………… 20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방송통신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의 관계를 덧붙여서 / 이호영……………………… 36
통신시장의 특성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공정경쟁 관련 사후규제 / 김희수 …………… 55
방송통신산업에서 결합판매 규제의 검토: 가격 규제를 중심으로 / 홍명수 …………… 72
방송통신시장에서 결합판매규제의 쟁점: 방송학적 관점 / 정인숙 ……………………… 83
일반논문 융합환경 하에서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 박동욱 ………………………… 102
상호접속규제에 대한 개관 / 김상택 ………………………………………………………… 123
방송통신분야에서의 이용자보호법제: 독일의 법제와 시사점 /장경원 ………………… 149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보호절차 개관 / 손금주 ………………………………………… 174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을 위한 조사 및 심의절차의 법률적 쟁점: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 조성국 ……………………………………………………… 190
방송통신법상 과징금 제도의 쟁점 / 홍대식………………………………………………… 202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규제체계 / 황 근 …………………………… 224
융합 환경에서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합리적 거래체계:
지상파채널을 중심으로 / 이상우 …………………………………………………………… 248
지역민방 편성규제정책의 쟁점 및 개선방안/ 안정민 …………………………………… 266
방송통신과 지적재산권: 기술과 시장 그리고 법의 상호작용 / 정상조 ………………… 279
해외동향 주파수 경매대가와 주파수 이용권의 관계 및 주파수 이용권의 재산권성 / 김태오 …… 304
입법동향 2010년 하반기 방송통신관련 법제의 주요 변화: 개정 전파법을 중심으로 / 윤혜선…… 325
센터활동소개 ……………………………………………………………………………………………… 331
방송통신법 정책과정 소개 ……………………………………………………………………………… 335